제한 없이 만들어지는 ‘신용카드’ 제재가 필요함

신용카드 발급이 다시 급증하고,특히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1억1494만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8% 늘었다. 카드대란이 터지기 직전인 2002년 말의 1억488만장을 1000만장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 카드 수는 4.59개로 카드대란 직전 4.57장을 넘어서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주요 15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한국은 2008년 처음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을 넘어선 뒤 갈수록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문제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발급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주의등급'인 7,8등급에 대한 지난해 3분기 카드발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 늘었고 '위험등급'인 9,10 등급도 1년 전에 비해 27%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업의 마케팅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카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A양은 국민은행에 ‘누리체크카드’를 발급하려고 갔더니, 은행 직원분이 ‘신용카드’를 권하셨다고 한다.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에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카드사들은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수익을 높이려 하고, 카드 발급 때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권유한다. 특히 마트나 백화점등에서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가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나도 모르게 카드를 가입하고 사은품을 받아온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가입을 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혜택 아닌 혜택으로 소비자들을 마케팅 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부채’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를 만들 때 기준과 신용 등급 등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하려고 하는 카드가 자신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나의 지급여력에 알맞은지를 따져보고 가입하도록 하자. (자료제공 : 소비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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