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안정화 대책 촉구할 듯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이동통신3사 CEO를 긴급 소집,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 장관이 이동통신3사 CEO를 대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휴대폰 시장에 대한 안정화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CEO와 6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영업정지 전 이동통신3사 수장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부는 표면적으로는 통신정책 현안과 관련해 통신업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최 장관이 달아오른 휴대폰 시장에 대한 안정화대책을 촉구할 것이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1~2개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영업정지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살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사전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지난해 중순에도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장려금을 공시하고 가입자 간 부당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돼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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