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문 및 대외부문이 건전하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16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현행 'A+',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잠재적인 안보위험과 통일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재정부문과 대외부문이 건전하기 때문에 현 등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치적인 어려움이 신정부의 개혁 정책을 다소 둔화시킬 수도 있지만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적다(minimal rating implications)고 평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재정부문의 경우 9년 연속 통합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건전 재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외채부문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2008년 66%로, 외환위기 당시 250%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하고, 대외부문 건전성 기조가 단기외채 증가로 인한 위험을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단기외채 증가 원인도 재정거래나 헷징과 관련된 것으로 10년전 경상수지적자 보전용으로 활용됐던 단기외채 증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환위기 때 단기외채가 국내은행 위주로 증가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외국은행 지점을 위주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유동성 비율(외환보유액과 은행부문 외화자산 대비 채권)이 비교 ‘A' 그룹의 중위수(129%)보다 높은 16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난 달 26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비핵화를 향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6자 회담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시 경제 전망은 고유가, 세계 경기 둔화,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성장률은 4%대에 머물지만 한국의 다각화된 산업 및 수출 구조로 인해 대외경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을 견뎌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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