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에 그치면 '금융붕괴' 우려…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 삼아야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금융권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최근 수백명이 숨지는 여객선 세월호의 대형참사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료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자리잡은 산하기관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관료 및 금융당국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관행적인 '관료 낙하산' 척결의지를 표명하자, 업계 안팎에선 모피아·금피아의 금융권 재취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이 고질적인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는 시발점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주요 요직을 차지한 관료들이 자신들의 밥 그릇을 순순히 내줄리 만무한데다 스스로 제살을 깎는 개혁에 앞장 설 가능성도 낮아 보여서다.  

관료·금융당국 출신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간 금융권의 주요 요직을 모피아와 금피아가 독차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사태에 이어 2009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지난해 동양사태와 올해 초 불거진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사태까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사건사고의 주요 배경에는 모피아·금피아 낙하산 인사에 따른 폐해가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정권 모두 반드시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줄이지 못한 것이 바로 낙하산 인사다. 정권 차원의 보은성이든 이익보호를 위한 보험용·로비용이든 정부나 금융사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이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와 금융사의 노력만으로 업계에 뿌리박힌 낙하산 관행을 깨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적 속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적규제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채 각오와 의지만으론 낙하산 인사의 적폐(積弊)를 도려내기 쉽지 않다. 

기득권자 입장에선 자신들의 손에 쥔 '떡'을 그리 쉽게 내놓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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