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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개선 방안, 사실상 대기업 편향 정책"
시민단체 이어 야당 의원까지 맹 비난, "대기업을 위한 동반위인가"
2014년 06월 13일 (금) 09:23:14 이어진 기자 bluebloodmh@gmail.com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에 이어 야당까지 사실 상 대기업 편향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과 이원욱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완주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개선방안은 신청단계와 적합성 검토단계, 합의 및 조정단계, 사후관리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의무만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기업에 봉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며 “그 동안 소극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 편향적 지수발표 등으로 동반위가 무늬만 동반성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 방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기업의 시장 잠식’, ‘대표성 강화’ 등의 가이드라인을 지적하며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동반위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12일 동반위의 적합업종 개선 방안이 대기업의 대변인이 되려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1년 9월,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년을 중간평가하는 이번 발표를 바라보며 동반위가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동반위는 대기업이 철수한 이후 특정 중소업체의 독점현상이 발생된다며 일부 업종을 적합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어떤 제도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나서서 명확한 피해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모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며 “동반위의 예산은 시장질서를 잡으라고 준 것이다 본인들이 할 일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업무 회피”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11일 동반위의 적합업종 제도 개선 방안이 사실 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청, 검토, 조정, 사후관리라는 모든 단계에서 중소기업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고 대기업에는 보다 우호적인 고려를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적합업종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개악이나 다름 없다”며 “규제완화 운운하며 적합업종제도 지정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통해 “적합업종 조기 해제, 필요업종 최소 지정, 신청자격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명백하게 그 동안의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적합업종 제도를 대폭 후퇴시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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