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채택…‘전략적·미래지향적 동맹구조’ 발전
비자면제·기후변화 등 포괄적 협력도 강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한미 동맹을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과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실시,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은 4월19일 캠프 데이비드와 7월9일 일본 도야코 회담에 이은 것으로, 양 정상이 4개월 만에 세 차례 만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 21세기 한미동맹 ‘전략적·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
양 정상은 먼저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전략적·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양국 공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0여 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한 양 정상은 앞으로 안보 분야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심화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등에 관한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양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무역 확대,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한미FTA 조기 비준을 위해 자국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 부시 “금강산 사건에 조의…남북 당국 대화 나서야”
북핵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진전을 환영하면서, △북한 핵 신고서의 철저한 검증 체제 수립과 △6자회담 틀 내 모니터링 체제 가동,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공조 등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유감과 조의를 표하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 및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 비자면제·기후변화 등 포괄적 분야 협력 강화
이 외에도 양국 정상은 △올 연말까지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주요국 회의 프로세스’ 및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 등 포스트2012 기후변화체제 대응 △한국 대학생의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실시 △항공·우주 분야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태식 주미대사,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이동관 대변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미측에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조슈아 볼튼 비서실장, 제임스 제프리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케빈 설리번 홍보보좌관,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데니스 와일더 NSC 선임보좌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양 정상이 회담을 하는 동안 김윤옥 여사와 로라 부시 여사는 따로 마련된 환담장에서 지난 캠프데이비드에 이어 두번째 ‘한미 퍼스트레이디 회담’을 가졌으며 이어 경복궁내 국립민속박물관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두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티타임과 오찬을 갖는 데 이어 오후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한 뒤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