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회장
체감경기 향상과 일자리 만들기에 특효약이 있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 새로 지은 아파트나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각종 전단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것이 바로 서민의 일자리다.

이삿짐센터, 수도, 위생배관, 목공, 문짝, 붙박이장, 칸막이, 방수, 미장, 아스타일, 변기, 욕조, 타일시공, 온돌마루, 욕실개조, 싱크대, 신발장, 삿시, 벽지도배, 바이오, 버티칼 ··· 50여 직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쏟아낸다. 또 이사를 하면 TV · 냉장고에서 그림 골동품까지 백화점에서 팔리는 모든 물건이 팔려나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부동산 시장은 GDP의 20~25%를 차지한다. 일자리 비중은 더 많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 잡는다고 각종 규제폭탄, 세금폭탄, 금융규제 등을 남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끊어 놓았다.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경제를 잡아버렸다. 오늘의 경기침체, 일자리 대란은 그 일단이 부동산 죽이기에 있다.

일자리 만들어 내려면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 돼야한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살인적인 규제폭탄을 제거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규제는 법률규제가 41건, 행정규제가 140여건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보다 20여배나 많다. 따라서 부동산규제를 20분의 1로 대폭 축소해야한다. 특히 재건축 · 재개발 규제를 확 풀어라. 또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대폭 낮추어라.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핵심적인 규제를 모두 풀어야 부동산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동산규제를 확 풀어도 절대로 투기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다. 국내 부동산 값이 비싸면 외국으로 나간다. 그런데 미국 · 중국의 부동산 값은 절반이하로 떨어졌는데 반해 우리 부동산 값은 30%도 떨어지지 않았다 (40% 이상 떨어지면 큰일 난다) 만일 국내 부동산 값이 더 오르면 외국으로 나간다.

· 부동산 규제를 확 풀면 매년 일자리를 5~10만개씩 만들어 낼 수 있다. 부동산 규제 푸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나. 부동산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 돈 안들이고 일자리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집을 짓고 집을 사고파는 것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사항이다. 부동산 관련 부문의 일자리는 유비쿼터스 산업이고 유비쿼터스 일자리다. <1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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