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비롯, EU · 인도 · 일본 · 중국 등과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 금융 위기로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FTA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FTA와 관련된 글로벌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다. 그 중에서 FTA는 글로벌 일자리 창출의 산실이다. FTA로 인한 시장 확대, FTA 틈새시장 공략, FTA로 인한 신규 개방시장 공략 등 일자리 창출 여지는 많다. FTA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시장과 시장, 문화와 문화가 교류 · 충돌 · 융합 · 조화함으로서 각종 산업 · 직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FTA 시대에 활성화 되는 직종, 산업분야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는 글로벌 창업추진, 글로벌 시장진출, 글로벌 인력교류의 자유화 확대 등 일자리 만들기 기회는 많다. 이를테면 항공사 승무원, 한국어 강사 등 취업 기회 확대, 한국 프랜차이즈업계 취업 · 창업 · 통역 · 비즈니스 프로토콜, 시장조사, 소비자 보호분야 등 일자리 창출 기회는 다양하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FTA 전문인력양성, 청년학생 FTA 시장 글로벌 창업 지원으로 해외 일자리 창출, 수의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설계사 등 자격증 상호인증 인력의 해외진출, 국제협상전문가, 국제물류전문가, 국제홍보전문가, 국제금융전문가, 국제분쟁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여지는 무한하다. FTA가 확대되면 향후 5년간 50~100만명의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FTA 글로벌 일자리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산업분야의 일자리들이다. 특히 돈 안들이고 많은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다. 정보제공하고 교육·훈련시키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나.

그런데 정부가 너무 근시안적이고 무관심하다. 한국 FTA 연구원 (원장 이창우 교수)이 FTA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한민족 사이버 일자리 은행개설, 글로벌 일자리 거래소 설립, FTA 일자리 교육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 (30억원) 지원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는데 일자리 관련 사업은 지경부 소관이 아니라며 노동부에 가보라고 거절했다는 것. 이런 것은 무지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성 싶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과 같다. 이 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21C 지식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영화, 음악, 게임, 방송분야 등 문화산업 상품을 말한다. 피터드러커 교수는 “21C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되고 최후의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고 했다.

지난 5년간 문화콘텐츠산업의 평균 신장률은 9.7%로 GDP 성장률의 2배에 달한다. 시장규모도 50조4천억원 (2004년) I/T, 벤처산업보다 크다. 종사자 수도 46만명에 달한다.

앞으로 매년 5~10만명씩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분야도 큰돈 들어가지 않는다. 큰돈 들이지 않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는 디자인 비엔날레, 세계엑스포 개최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자를 통한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육성과 콘텐츠 산업육성, 분위기 잡는 간접투자만하면 된다.

서비스산업도 경제가 어려울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다. 미국은 70~80년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로 생산성재고 와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했다. 유통서비스업부문에서 퇴출된 인력을 사회서비스나 생산자서비스부문으로 전직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미국은 서비스업의 규제완화와 지식기반확충, 유럽은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일본은 제조업경쟁력강화가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모두 당해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전체일자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그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책부재로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은 대체로 서비스부문의 일자리가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두 일자리 창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정책은 아직 전근대적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규제하고, 단속하고, 벌금메기는 것이 고작이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민간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급선무이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4년 3월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때 한국경제인직능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 (제안자 박병윤)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조항이 모두 빠져버리고 재정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직능인단체연합회장 자리를 놓고 회원 상호간의 감투싸움 때문에 산업발전이나 직능인 교육 · 훈련 · 복지향상 같은 것은 방치돼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적일자리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일자리의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활동도 미미하다. 참여정부때 사회적일자리를 만든다고 법석 떨었지만 허드렛일만 시키는 수준에서 유야무야 돼버렸다.

사회적일자리 창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시민단체들이다. 미국의 NPO (Non Profit Organization)는 본업 - 즉 모금 및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발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NPO들은 정부 및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이들로부터 보조금 (정부), 기부금 (기업)을 받아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교육 · 의료 · 건강 · 주택 · 직업훈련 ·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사업을 한다.

200여만개에 달하는 미국의 NPO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자수는 1250만명, 전미국 고용인구의 9.5%를 차지한다. 그래서 NPO를 “Social Enterprises” - 사회적공기업으로 통한다. 반면 한국의 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는 정부 및 기업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정부 · 반기업활동을 주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는 아주거리가 멀다.

서비스산업 정책이 자리 잡으면 매년 1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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