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예산지원에 휘둘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 등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동반위가 전경련 100억 예산에 발목잡혀 대기업 눈치만 보다가 코 앞으로 닥친 재지정 미합의 업종 75건에 대해 대책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로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지정 82개 품목 중 77개 폼목이 재합의가 신청됐으며, 1차 9월 30일까지 14개, 2차 11월 30일까지 22개, 3차 12월 31일까지 41개가 만료가 될 예정에 있다. 1차 14개의 품목은 2개월 연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 2건만이 합의권고가 이루어진 상태다. 2014년 신규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신청건수 36건, 진행중 21건에서 실제 합의권고 성과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제 3개월이 채 안남은 재합의 대상 75개는 올해 말까지 권고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의 난항과 동반성장위의 자율협의 방침 속에 연내 처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수장의 중소기업 보호 의지에 대한 의심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안충영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커녕 박근혜 정부의 적합업종 무력화 미션을 청부받아 내려온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는 안 위원장이 보이는 친 대기업 성향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취임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은 3년 후에 없어질 제도”라며 기업간 자율협의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 의존이 극심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절대 안될 제도"라며, "동반위는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자각하고,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분명한 자세로 보호와 상생의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