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자고속도로에도 '관피아'의 폐해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현저히 통행료가 비싼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국민 부담과 혈세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는 '국토부 퇴직 공무원의 민자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크게 작용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조달 금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해 높은 통행료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약 1.85배에 달하는데,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두 배 가까이 길어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곧바로 통행료에 반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보조금으로 막대한 혈세도 낭비되고 있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인해 민간고속도로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익(MRG)이 지난 10년간 약 2조2585억원에 달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용지비,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익 보장 등 국가보조금으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금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편중 추진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대표 10명, 감사 2명)으로 8개 업체에 전직해 현재도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해 국토부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노선 획정, 사업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