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의 이목이 4주차 단말기 보조금에 쏠려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의 출고가 인하 및 보조금 인상을 압박한 이후 첫 보조금 공시로, 단통법 개정 및 여론 향배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4주차를 맞는 22일 이동통신사의 단말별 보조금 공시가 이뤄진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매주 마다 단말별, 요금제별 보조금 지급 규모를 자사 홈페이지,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알려왔다.

단통법 3주차 때까지 이동통신사, 제조사는 이렇다 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갤럭시노트4, G3 Cat6 등의 신규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18~20만원 수준의 보조금만 지급했기 때문. 더욱이 이마저도 9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됐다. 4~5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3~4만원 수준으로 사실 상 제값주고 구입해야만 했다.

중저가 제품군, 구형 제품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G프로 등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에는 보조금 제한이 없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는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제동을 건 것은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다. 두 주무부처 수장은 지난주 이동통신3사, 제조3사 임원진을 만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단통법을 자사 이득만을 취하는데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이 같은 엄포에도 불구하고 ‘찔끔 보조금’이 유지될 경우 정부 부처의 입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제조사, 이동통신사라는 비판이, 보조금을 증가시킬 경우에도 자사 이득만을 취하기 급급해, 보조금 지급을 미뤄왔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