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북한 내 경제활동이 변화의 키, 최대한 보장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색된 남북관계 속 북한 시장경제화 등 개혁, 개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대북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2차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중앙대 이상만 교수는 남북경협 활성화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또 이 교수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기존 추진된 남북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 재개, 남북간 신뢰프로세스 기반 구축을 위한 5.24 조치의 단계적 완화 등의 전략적 접근, 남북 양자간 사업 이외에 북‧중, 북‧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향후 북한 진출 시 중소기업이 단순 교역이나 자원도입 등 기존 유형을 벗어나 북한 경제개발전략에 부흥하는 분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영역 등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며 “북한 내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섬유‧의류, 가죽, 가방, 신발 등 경공업‧생활용품 분야가 위험 부담이 낮고 단기적인 투자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임 교수는 북한인력을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제활동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자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는 첩경인 만큼 중소기업의 대북경제 활동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위원들도 중소기업이 통일경제의 주역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정부의 5.24 조치 완화 또는 해제, 중소기업 분야의 남북 경협사업 활성화 추진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업종별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등 경협활성화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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