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우리나라 경제4단체장인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가 현 회장의 8년간 연임을 끝으로 1월17일 선거공고가 되고 오는 2월 27일 치러진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리더를 뽑는 이번 선거는 지금 더욱 어려워진 국내외 중소기업 환경 및 현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의 중소기업 경제 정책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고 또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중소기업정책개선에 정부와 맞서야 하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에도 한층 충실하는 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다.

중앙회장 선거 때면 매번 그러하듯이 이번 선거도 벌써 많은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 및 직접 해당 당사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현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 고사 상태인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 과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현 중소기업 중앙회가 제대로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변하기는커녕 기존 회원 단체의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낡은 이익 단체라고 지적한다. 10년 전에 중앙회 내에 한국 전자상거래 조합장을 맡은 바 있는 필자도 중앙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첫째, 중소기업중앙회법 및 기존의 조합법이 현실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 협동조합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이 주인인데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료화되고 조직이 방만해지면 거꾸로 기존 협동조합은 더욱 영세해지고 유명무실 해지는 것이다,

현 중소기업 중앙회의 건물은 물론 직 간접 부대사업 및 모든 외형 모든 조직을 슬림화하고 사업권 및 집행 예산 그리고 재직 인원에 대해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 지원 인력만 제외하고 협동조합에 제 권한을 이관하고 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작은 중앙회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둘째, 이익사업을 줄이고 발생한 수익은 조합으로 돌려줘야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근간인 전국 업종별 600여 조합 단체의 과반이 자체 재정의 부실 논란 속에 과연 중앙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홈앤쇼핑(주) 등 공익사업을 가지고 외형사업을 늘리고 있다. 정부든 단체든 출자를 한 일부 대주주가 이익을 가져가는 인허가 특혜에 가까운 각종 이익 사업을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앙회가 벌인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설사 지금껏 어찌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었다 하더라도 이익금 전체를 해당 중앙회 조합에게 즉각 조합 운영 보조비로 100% 돌려줘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중앙 회장의 선정 기준 및 도덕성이 강화돼야 한다. 차기 중소기업 중앙회의 수장은 임기 중 사업권을 내려놓고 반드시 개인적인 회사의 성장이나 해당 본인 조합의 치부보다는 영세 중소기업 및 조합원 전체를 대변 할 수 있는 비 영리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장직 외에 공직에 준하는 모든 사적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협회 단체 재단 등에 겸직은 물론 소유주식에 대한 대주주 거래까지 제한 할 정도로 엄정해야 한다. 아니면 임의 단체로써 정부지원을 끊어야 한다.

과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단체 ,그리고 재단 등 몇 개의 직책을 겸임하며 국내외 행사만 왕래하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작금의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책 개선을 위한 업무에만 치중해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중앙회 재임기간 중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어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단을 퇴임 1년 시점에 만든 것과 또 여기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단의 이사장 자리의 보전을 위한 것 외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러한 재단을 정부가 인가를 내어주는 자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기업에 눈치를 전혀 보지를 않고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법과 제도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는 “갑”, “을”간 불평등 등에 대해 싸워야 할 중소기업의 수장이 대기업에 손을 벌려 약 500억의 재단을 만든다면 중소기업을 직접 도와주기는커녕 그 재단을 출자하는 대기업에 재단 출자에 따른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에 내어야 할 세금마저 영세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대신 부담하게 하는 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업(네이버)에서 출자 할 재단이 하는 일이 그 출자한 대기업이 당연히 하여야 할 모바일 판매 관련 교육지원 사업 등을 지원 한다니까 이것이야 말로 오른손 주머니의 돈을 왼손 주머니에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재단 출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출자 대기업의 수많은 거래처에 일부만 혜택을 주고 불공정 거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영세 온라인 판매 및 콘텐츠 업체 및 광고 IT 업체 등 직접 거래업체에게 아예 미리 할 말도 못하게 입에 재갈까지 물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재벌이 출자한 재단을 가지고 재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을 낼 수 있겠는가? 비대해진 중소기업 중앙회의 화려한 건물과 외형 성장의 뒤에는 수많은 영세조합과 조합원을 이루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 땀 흘린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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