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대상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가 도로 철회, 논란이 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명확한 차단 기준 마련, 소명 기회 부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온라인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 논란과 관련 정확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 검열이라며 심의기구 독립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 심의 기준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기관이 직접 인터넷 상 표현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능력을 무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민이 보는 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사실확인 및 법률이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공공기관이 사이트 일방 차단 조치를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행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방심위가 지난해에만 9만7095건의 불법‧유해정보글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들 조치가 주관적이고 명확치 않은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방심위의 비전문성이 반복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심위의 인터넷 심의를 폐지해야한다”며 “즉각적 정책판단이 어렵다면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명확한 제재기준,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