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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적합업종 폐지해야…중소기업계 '비현실적 의견'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 실패…타산지석 삼아야"…중소기업계 법제화로 적합업종 강화해야
2015년 04월 07일 (화) 13:52:44 박진호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기업 권익대변을 위한 씽크탱크라고 할수 있는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인도의 실패사례를 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의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재벌주도의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의 설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보호장치마저 없애는 것은 사실상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점차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는 화두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이같은 의견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7일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제조업 분야 중 지정된 보호품목에 한해 중견·대기업의 사업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어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조업 분야의 사업 확장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보호품목수를 대폭 줄여왔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도입 후 계속증가세를 보여 온 보호품목수는 1996년에는 1천51개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1년 이후에는 20개 품목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약 50년간 보호품목 수 변화 추이만 보더라도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며 "최근 인도 정부가 제도 폐지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1인당 소득이 5천200달러 수준(2013년 기준)인 인도가 소기업 보호제도를 폐지하는데 반해 1인당 소득이 3만2천달러로 인도의 6배인 한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현 상황에서 적합업종제도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경제의 경우 인도와는 달리 재벌이 지나치게 비대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이 인도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적합업종지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장보호는 지속돼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적합업종 재지정과정에서 동반위가 대기업보호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중소기업계는 동반위의 중재에 의한 합의제의 적합업종제도를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로 바꾸어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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