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탑재되는 칩 제조업체 퀄컴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 경쟁총국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U 경쟁총국과 개최한 양자 협의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EU 측에서는 반독점 사건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인 세실리오 마데로 부총국장이, 공정위에서는 신영선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표준특허가 남용되는 데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퀄컴이 CDMA 등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남용하는지 각각 조사 중인 상황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중국 규제 당국의 퀄컴 규제에 따른 조사다. 지난 2월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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