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정부가 고급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학‧출연연구원의 협력 및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출연연구원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해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도 폐지하고 연구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 시스템 확대 등으로 행정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R&D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전략본부와 싱크탱크로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 분산된 R&D 전문관리기관의 효율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 R&D 혁신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해 R&D혁신 과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