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부담 별로 줄지 않는데도 "1조원 절감된다" 논란
단통법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상에 치우친 '이상한 셈법'?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최근 이동통신3사가 선보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가 1조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통신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가계통신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가계통신비 절감액은

미래부는 음성통화료 절감,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 출시로 인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연간 1조600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기존 음성 무제한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비교할 시 1인 당 월 2만원정도가 절약된다며 음성통화비가 연간 최대 7000억원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미래부는 2년 약정시 월평균 할인액인 1만3천원에 233만명을 곱해 예상 절감액을 산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가입자 사용 패턴 등 자료를 취합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또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가 출시 돼 그 동안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내던 230만명이 연간 3600억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미래부는 2년 약정 시 월평균 할인액 1만3000원에 233만명을 곱해 예상 절감액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부가 제시한 절감액이 다소 허황되다는 점이다.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모두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음성통화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절감된다 하더라도 데이터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됐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인당 2.5GB 수준으로 연평균 8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별 평균수익은 단기적으로 감소하겠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체 통신비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음성 통화량이 많은 가입자들 중 데이터 사용량이 300MB 이하인 가입자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가입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단 실제 가입자들의 요금제 변경 여부, 사용량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요금 절감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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