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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또 이통사 두둔?
단통법시행으로 소비자 부담 늘리더니 기본료폐지 문제서 산업측면 강조하며 이통사 '대변'
2015년 05월 27일 (수) 09:12:47 이어진 기자 bluebloodmh@gmail.com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최근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 이동통신사들을 두둔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미래부는 자료를 통해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래부는 기본료가 통신 서비스 초기 요금제의 한 구성 요소였지만, 현재는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며 정부 역할은 사업자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 주장과 상반되는 반응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올해 4월 초 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 등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건수가 353건에 달한 반면, 미래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도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이미 포함돼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망 설치가 이미 완료된지 오래고 유선에 비해 무선의 유지·보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당국이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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