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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상파의 '이율배반'
'공익'내세우면서도 수익챙기기로 소비자 보호는 '뒷전'
2015년 06월 02일 (화) 15:39:28 이어진 기자 bluebloodmh@gmail.com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바일 IPTV에서 제공하는 지상파 콘텐츠료를 3900원으로 인상 요구하면서  통신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모바일 IPTV 가입자들이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통신업체 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상파의 최근 수년간의 행보를 지켜보면 수익에만 매몰된 모습으로 비춰진다.

지상파는 줄곧 IPTV 업체 등 유료방송사와 지속 마찰을 빚어왔다. 콘텐츠 수익과 관련된 마찰이다. 케이블업계와는 재송신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케이블업체들이 몇일 간 HD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재송신료 문제는 수년 간 케이블, IPTV 업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수년 간 지상파 콘텐츠 수익과 관련된 논란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방위적으로 콘텐츠 수익 챙기기 앞장서고 있는 지상파는 주파수에서만큼은 공익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이를 확보해야한다고 나서고 있다. 700㎒ 유휴 주파수 대역 배분 논란이다.

지상파는 초고화질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용이 아닌 방송용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 펼치고 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는 언제나 시청자를 볼모로 든다.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700㎒ 주파수를 그것도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8K 초고화질 UHD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디지털 풀HD 지상파 방송도 조급히 도입하다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대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통신업계 목소리도 ‘공익’을 내세워 반박한다. 그리 공익을 외치는 지상파는 콘텐츠 부분에서만큼은 수익성만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탐욕으로 인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IPTV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VOD 가격은 이미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모바일 IPTV 신규 가입자들은 지상파를 볼 수 없다. 협의가 완만히 이뤄지지 않을 시 기존 가입자들도 올 연말 모바일 IPTV에서 지상파를 볼 수 없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수신료 올리자고 할때는 공익이니 보편적 서비스니 떠들더니…”, “국민들에게는 시청료 받으면서 딴데서도 돈을 받으려는 심보”, “전파사용료도 안내는 지상파가 VOD 가격만 올린다” 등의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상파도 기업인만큼 수익 챙기기에 나서는 것을 무턱대고 비판할 순 없다. 다만,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문제다. 모바일 IPTV업체들에게는 수익을 내세워 사실 상의 ‘갑질’을, 700㎒ 주파수 분배 논란에는 ‘공익성’을 내세워 여론을 조성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소비자 반감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지상파 콘텐츠 대신 종편, 케이블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상파가 말하는 공익성이 흡사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만능 부적이 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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