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시민단체가 이동통신3사가 지난달 선보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요금제라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원봉사자 및 회원들과 성공회대 학생들은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 및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3사와 정부 당국이 부가세 포함 3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2만원대 요금제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동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운데 최저 요금제는 부가세 제외 2만9900원에 책정됐다. 부가세를 포함, 실제 납부금액은 3만2890원인데, 이동통신3사나 정부 당국이 이를 2만원대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동통신3사가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하는 것을 정부 당국이 계속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까지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3사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포함, 부과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기본료 1만1000원은 망 설치 등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위해 매달 납부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기본료가 요금제에 포함되는 것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부당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예를 들면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가 현행 6만6000원~6만7000원대에서 기본료를 폐지하면 5만5000원~5만6000원대로 낮아지는데 이 역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인 3만원대 후반보다 약 2배 가량 높다”며 “(기본료를 폐지해도)이동통신3사의 안정적인 수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700만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300만명에 불과하다며 이 요금제를 이동통신사가 선보인 이유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실제로 미래부도 (이 요금제로) 혜택을 보는 가입자가 300만명 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5700만이 넘는 가입자 중 300만을 뺀 나머지 5400만명은 혜택을 못본다는 소리”라며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요금제는 사용 추세에 맞춰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전략적으로 내놓은 요금제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즉각 폐지하고 데이터 요금제 전반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통신원가도 지속 하락하고 있고 망 설치도 이미 완료된지 오래다. 그 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기본료 폐지 결단을 내리고 데이터 요금제 전반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도 이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폐지 계획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