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메리스불황’은 어떻게 막나
【편집부】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메르스사태와 중소기업대응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사태로 인해 ‘메르스불황’이 올수 있다며 중소기업 및 사업장내 방역제품 비치 및 사용에 대한 홍보․교육․모니터링 강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진철 중소기업진흥원 주임연구원이 작성한 “메르스(MERS) 사태와 중소기업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 메르스(MERS)가 확산되면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장기적으로는 중소제조업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등 ‘메르스 불황(MERS Recession)’으로 확대될 소지가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사망 피해가 확산되는 등 사회전체에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이후 감염․사망 피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메르스(MERS) 사태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자칫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 우려.
5월 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월(-20.9%)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 가계부채 증가와 0%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등 소비자의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
메르스 확산은 우선적으로 개인 소비 및 생산 활동을 위축,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단기적인 소비활동의 위축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
▲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예단하긴 어려우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후 1분기(3개월) 정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예상. 사스의 경우 유행기간이 7개월이었으나 부정적 영향은 1분기에 그쳤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역시 GDP성장률 1분기 하락 이후 회복세를 보임.
▲ 메르스의 국내 확산이 단기적인 경우 대외적 국가이미지 하락, 내수부진, 제한된 수출입 감소, 장기화 될 경우 환율 및 물가상승, 고용 및 투자 감소 등 국가 경제 펀드멘탈 약화를 통해 경제 성장 저해.
▲ 단기적으로 메르스 확산은 소비활동 둔화를 야기하게 되어 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에 집중될 가능성 높음. • 국내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과 소비활동 저하에 따른 소매업 등이 메르스 확산으로 타격 예상.
▲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중소제조업의 공급 능력 차질 우려. 내수위주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종업원 감염에 따른 생산차질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
최근 소폭이나마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중소제조업의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음. 특히, 종업원 감염 여부에 따라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제조업의 경우 공급능력 저하가 우려됨.
수출 중소기업은 대외 이미지 실추에 따른 한국제품 기피 현상과 통관절차 강화에 따른 수입규제, 바이어 상담 연기 등으로 수출 감소 우려
▲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MERS) 확산 방지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① (사업자 신뢰 확보)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기업 및 사업장내 방역제품 비치 및 사용에 대한 홍보․교육․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장내 의무적인 방역제품 비치와 방역교육,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홍보, 중소기업 위기대처 매뉴얼 개발 및 배포.
② (맞춤형 피해 지원) 메르스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및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긴급 자금과 경영지원 그리고 세제지원 등 고려. 중기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업종별 애로사항 및 특징을 파악한 이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경영 및 생계에 대한 자금 및 세제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③ (인력 지원)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인력손실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생산 차질에 대한 긴급인력공급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전염병 등 재난발생시 중소기업 긴급인력지원 체계 구축과 개별 기업차원에서 ‘업무연속성계획(BCP)’ 도입 독려.
④ (수출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교섭 및 활동 지원과 국내 수출상담회, 박람회 등 수출관련 행사 지원. 출입국 및 해외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조 요구와 취소 또는 연기된 수출상담회 등의 수출 관련 행사에 대한 정부지원
⑤ (개성공단 중소기업 지원) 개성공단 중소기업 생산차질 방지와 인력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인력 통제 및 반출입 물자 방역 실시. 개성공단 지역의 남한 인력의 입출경 한시적 통제, 원부자재 등 주요 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을 위한 입경시 남측지역에서 사전 방역작업 실시.
⑥ (사후대책) 지원 대책 시행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시장 지위 회복을 평가하기 위한 시장지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생산 수준 복원에 관한 현장 조사 등 사후적 점검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