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확정한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요금인하 효과도 사실상 없는데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SK텔레콤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26일 이동통신 시장의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미래부가 실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이용자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가격 제거,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에 대해 통신당국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엉터리로 운용한 통신당국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부당한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때는 인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며 “마치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부당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요금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이용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 통신당국이 즉각적으로 시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요금인가제 폐지 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이용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추며 오히려 SK텔레콤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통신당국의 사전심사조차 무력해질 수 있어 이용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시장 고착화는 SK텔레콤의 막대한 초과이윤에서 기인한 것인데 비대칭적 규제를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SK텔레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이야 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2~3위 사업자의 활발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후생이 현저히 저하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SK텔레콤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들은 다음주 중 요금인가제 및 통신공공성 강화,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을 촉구하기 위해 통신당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