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투표를 통한 유로존 긴축안 거부 결정으로 그리스 관련 불확실 성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국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주요 환율(6월말→7월8일) : US$/EUR(1.12 → 1.10), Y/US$(122.3 → 121.9).

•7월13일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협상안을 극적으로 타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그리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자국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ESM 프 로그램 관련 리스크가 지속되는 등 그렉시트 가능성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그리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1)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한 재정구조 악 화, 2) 유로존 가입에 따른 그리스 자산․화폐가치 상승, 3) 방만한 재정 운영과 빈약한 조세정책 및 탈세, 4) 비효과적 구제금융 조건 등이 지목.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 구조로 인해 만성 무역수지 적자와 낮은 생 산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은 오히려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

•유로존 가입 이후 그리스 국채금리가 독일 수준으로 하향 수렴하게 되고, 그 리스 화폐가 절상되면서 경상수지 악화 및 재정적자 심화.

•생산성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허술한 조세정책 시행 및 GDP 의 27.5%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탈세의 양성화 실패 등으로 재정수입 악화.

•연금 및 세제개혁 등의 구제금융 조건은 그리스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부채 감 소보다는 빚으로 빚을 변제하는 악순환을 초래.

◇그리스 사태가 국내외 금융 및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전이 가능.

•(금융) 그리스 대외채무 부실화로 채권국들의 대손상각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자 금조달비용 상승 등이 예상되지만, 주요국 은행권들의 對그리스 익스포져가 2011 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한국 금융시장의 경우도 향후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실물) ECB 양적완화 등으로 완만히 회복세를 보이던 유럽경제의 소비 및 투자가 침체에 빠질 수 있으며, 유로존의 정치적 신뢰성 하락 가능성 존재. 그렉시트로 인한 유럽 실물경기 충격이 확산될 경우 유로화 약세폭 확대, 경기침체 등으로 한국의 對EU 수출 부진 우려.

◇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 및 對EU 수출 감소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벤처,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및 코넥스를 통한 IPO 시장 등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은행권 대출 역시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 의 접근성이 하락 가능.

•유로화 약세폭이 확대되고, 경기침체로 기업심리가 하락할 경우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 對EU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최환석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