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9월 국회의 핵심이슈 중의 하나로 ‘상생’을 내걸고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있어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육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되는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시스템을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상생' 가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혓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보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새정치엽합은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와 권고로 강제성을 결여한 탓에 중소기업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 이같이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의 백재현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조정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청이 직접 적합업종을 심사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 등이 핵심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적합업종 지정이 지지부진이나 지정 후 중소기업보호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동반위가 대­중소업간의 상생협약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그럴수록 힘의 논리에 의해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시장이 잠식되는 결과가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상생의 핵심제도인 적합업종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적합업종제도와 더불어 ‘상생’에서 또 하나의 큰 축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이라면서 중소기업 친화적인 R&D 시스템 구축문제도 9월 국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과 같은 것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R&D법을 손질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손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문제제기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기업이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