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10일 산업부 등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 따르면 2009~2014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1만7천55개 기업의 36.2%(6천179개)가 연구개발 사업화에 실패해 매출이 없는데도 정부에 3천377억원의 기술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데 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연구개발 성과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경상기술료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99.5%가 정액기술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에도 사업화 포기 등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지만 정부에 기술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경상기술료는 기업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와 관련 자료 제출, 장기간 납부기간(매출 발생 후 5년)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경상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선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