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정부가 '사행성 산업'을 조장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막대한 세수를 확보한데 이어 복권과 경마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있다. 복권이 더 많이 팔리고, 경마장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록 정부가 거둬갈 세금은 더 늘게 된다. 정부는 수익금을 공익 사업에 쓴다는 이유를 대지만, 결국 서민들 쌈짓돈을 걷어 서민들 복지에 쓴다는 비판여론에서 비켜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복권(나눔로또) 판매점이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현재 650곳의 신규사업자를 모집중이다. 이에따라 올해 10월 현재 6375곳인 판매점은 7000곳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복권위원회는 판매점을 2017년까지 800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복권위원회는 로또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복권구입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공익성’이 고려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복권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서민 복지사업에 쓰고 있다.

하지만, 판매점을 늘려 복권을 더 많이 팔아보겠다는 정부의 '복권 장사'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

복권의 주요 소비계층은 서민들이다. 날만 새면 오르는 전세값에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 팍팍한 현실에서 서민들이 '대박'으로 일컬어지는 복권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당첨확률이 희박해 '대박'을 손에 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람들의 돈은 복권수익금이 되고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복권이 서민들의 추가세금, 보이지 않는 세금 등으로 불리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권은 부족한 세원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정부가 좋은일에 복권수익금을 사용한다지만 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며, 서민들 복지에 쓴다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권을 더 많이 팔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올해 단행된 담뱃값 인상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면서 올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담뱃값을 2000원 올렸지만, 연초 줄었던 담배 판매량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결국 정부의 세수만 막대하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대거 늘고, 지방재정은 담배값 인상에도 오히려 줄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의 증세를 위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더욱이 복권 수익금 전체가 서민 복지에 쓰이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복권수익금은 1조 5510억원으로, 이중 65%가 공익지원사업비에 쓰이고 나머지 35%는 복권사업기금 분배를 통해 미래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의 66개 사업에 쓰였다.

일부 기관의 일탈도 드러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복권기금을 지부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레저냐 도박장이냐는 논란이 일 정도로 경마의 심각한 중독성과 사행성이 문제다. 이 때문에 주택가로 파고든 화상경마장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의 극한대립에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금품을 제공해 찬성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용산 화상경마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마사회 매출액 72%가 전국 30여개 화상경마장에서 나왔다. 마사회가 주민들과의 갈등을 벌이면서까지 화상경마장 확장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한 조세 전문가는 "언제까지 간접세로 정부재정을 충당해야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부는 되레 이를 늘리고 있다"며 "정부는 직접세를 늘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본받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