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민들은 중소기업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 및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7일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 등이 꼽혔다.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85.1%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제도 확대(47.8%)나 유지(37.3%)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하는 안에는 79.3%가 찬성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탈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