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권층 ‘갑질’, 부의 편법승계 등 끝없는 일탈…법치 확립해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1% 특권층'의 되풀이 되는 갑질에 경악을 금지 못했던 국민은 이번에는 ‘개·돼지’로 전락했다며 참담함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나 전 기획관의 망언에는 우리 사회 지배층의 일그러진 특권의식이 깔려있다. 이는 그동안 재벌가의 각종 ‘갑질’에서 수시로 모습을 드러냈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돈 몇푼을 던진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매값 폭행’,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등이 운전기사에게 갑질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비원을 폭행한 정우현 MPK그룹 회장도 그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직원을 ‘종’으로 여기는 그들의 삐뚤어진 특권의식이 ‘안하무인식’ 갑질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99% 개와 돼지가 일할 때 1% 특권층들은 밀실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근 ‘뇌물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이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이라는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일반인들이 구하기 힘든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원의 잿팟을 터트렸다. 도전정신으로 성공신화를 쓴 김 회장에게도 ‘검사 친구’는 절실했던 모양이다.

더욱이 1%의 특권층들은 부의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돈과 권력을 한손에 움켜쥐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서 받은 60억원을 밑천으로 현재 수백조원대의 삼성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부의세습 과정에서 편법승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역시 일감몰아주기로 그룹 지배력을 확대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금수저 대물림’에 편법이 동원되면서 99%의 개와 돼지들은 절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직원을 피지배자로 보는 삐뚤어진 엘리트주의와 ‘돈이면 다 된다’는 천민자본주의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이들의 특권의식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물질‧정신적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종도 모자라 개돼지라는 말까지 나온 데는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집행유예나 특별사면 등으로 풀려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공식화되는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이 깔려있다는 풀이도 내놓는다. 조만간 8·15 특사가 시행되면 1%의 특권층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 반면 99%의 개와 돼지는 또 다시 절망하게 될 것이다.

국민 99%가 한순간에 개와 돼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 정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하면 사회 정의는 바로 실현된다. 1%의 특권층과 99%의 개와 돼지가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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