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권이 오는 9월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비리문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등 올해 금융권에 굵직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책임규명, 국책은행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문제, 정부의 부당개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산업은행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최대주주로서의 부실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칼날이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경영진의 회계조작 의혹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산업은행 수뇌부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왜곡과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의 부실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STX조선은 지난 2013년 4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3년간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수혈받았지만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떠안아야 할 추가 손실만 4조원이 넘는 데다 STX계열사와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험도 큰 상황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강행 논란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의 '성과주의 확산' 드라이브 기조와 맞물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의 졸속 도입과 관치금융 철폐를 요구하며 다음달 중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놓고 여야의 집중포화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자살보험금 상품과 관련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생보 '빅3'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고금리 대출장사'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보면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스타저축은행으로 연 27.22% 수준이다. 이어 인성(27.20%), 세종(27.01%), 공평(27.00%), 조은(26.93%), 모아(26.60%), 현대(26.45%), 아주(26.40%) 등의 순으로 평균금리가 높다.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물리는 행태도 여전하다. 대출금리를 공시한 38개 저축은행 가운데 15곳(39%)이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연 20% 안팎의 높은 금리를 물리고 있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여야가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이유로 올 3월에 연 27.9%로 내린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