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흘러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최근 2∼3주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고 상승폭도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승폭이 일부 꺾였다고 해서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의 시세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뒤늦게 집을 매입해 상투 잡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검토된 대책을 중심으로 내부 최종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계절적 변수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의 초점이 어디 쪽이 될 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 격차도 크지만 구나 동 단위로 상황이 다르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간의 가격 차이도 크기 떄문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31% 올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64% 상승했다. 반면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은 5%로 재건축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강남 3구의 일반아파트값 상승률도 5.74%로 서울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비해 부동산 과열기로 불리는 2006년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37.71% 오르는 동안 재건축 제외 일반아파트값도 30% 상승했다. 이 시기 전국 전체 아파트값도 24.80% 오르면서 초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3.45%에 그친다.

다만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서초, 마포, 성동구 등 14개 자치구의 3.3㎡당 가격이 전 고점을 넘긴 역대 최고가라는 점에서 집값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기존 주택시장과 실수요 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키 위해 선별적인 대책 시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규제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하지만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능성 큰 규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서울 기준 6개월에서 1년 또는 입주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것이다. 또 지방 전체 또는 청약 과열이 빈번한 부산·대구의 경우 6개월로 앞당겨져 있는 1순위 자격 요건을 서울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