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업 뇌물 수사 확대"…'유전무죄' 사면 청탁 의혹 진실일까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뇌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대가성 뇌물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이 가시방석이다. ‘사면청탁’ 의혹이 제기된 SK와 CJ그룹은 돈으로 사법정의를 마비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심사 결과와는 상관 없이 대기업들의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다른 기업들은 부정한 청탁 유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액수 등을 고려해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고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이 부회장의 다음 타자로 SK와 CJ 등이 거론되면서 양사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다.

애초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만 해도 기업인 사면에 부정적이었다.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엄정처벌을 주문했을 정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갑자기 얼굴을 바꿔 대기업 회장 중에 유일하게 최태원 SK 회장을 사면했다.

특검은 SK와 박 대통령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특검은 김영태 SK 부회장이 특사 사흘전에 최 회장과의 접견에서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숙제를 줬다"고 말한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 '귀국'은 사면, '숙제'는 그에 따른 대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최 회장이 특사로 풀려난 뒤 SK그룹은 SK하이닉스에서 3개 반도체 생산설비에 총 46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111억원도 냈다.

하지만 SK 측은 “특사때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며 청탁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아울러 K스포츠재단이 80억원을 요구했지만 SK가 “사용 목적이 불투명하고 액수가 많다”며 감액을 요청했다가 결국 무산된 사실도 근거로 내세웠다. 대가성이었다면 요청거절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CJ 처지도 비슷하다. 탈세‧횡령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해 8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광복절 특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그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손경식 CJ 회장은 2014년 11월 박 대통령과 독대에서 "이 회장의 건강이 안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뒤 CJ는 정부 사업에 적극협조했다. CJ는 차은택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2015년 12월 단독 응찰했고, 1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13억원을 출연했다.

CJ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J 측은 박 대통령 독대와 관련 “손 회장이 조카인 이 회장의 건강을 걱정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로 건넨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며, 독대 당시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사면 이야기가 나올 시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