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경제위기론’이 도마에 올랐다. 응당 지켜져야 할 정의가 경제와 양분돼 선택을 강요당하거나 한 기업의 문제를 국가경제에 결부시켜 ‘이재용 살리기’에 나선 재계의 논리에 많은 국민은 “재벌 총수 한명 구속된다고 나라 경제가 망하느냐”며 오히려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특검수사에서 차명재산과  불법승계 등이 드러난 이건희 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후 불구속 입건→집행유예→‘원포인트’ 특별사면으로 이 회장은 풀려났고 이 회장은 ‘위기론’을 앞세워 불과 몇 달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그동안 비리를 저질러 법의 심판대 선 재벌 총수들은 하나같이 국가경제에 더욱 이바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고 반대로 ‘유전무죄’라며 사법부와 재벌을 향한 국민 불신은 깊어졌다.

하지만 재벌들에 대한 선처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실체가 없다. 삼성비자금 수사와 이 회장의 유죄 판결, 사면 등이 삼성전자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 전성인 교수의 분석결과다. 다만 2007~2008년 삼성의 광고선전비가 두배 가량 급증했다는 점에서 삼성의 수사가 언론에 도움을 줬다는 결론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경제’를 자주 애용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지만 경제를 획기전으로 개선시킨 대통령은 없었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제 대통령’을 앞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 BBK 의혹 검증과정에서 그의 사돈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은 “우리 경제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다 보니 그 동안 부작용이 있었다”며 경제를 ‘면죄부’로 내세워 당선에 일조했다.

하지만 그의 집권 이후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삽질’에 몰두한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탓이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의 그늘만 짙어졌다. 물론 변명은 있었다. 조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분배 위주 대신 성장 정책을 썼더라면 훨씬 일이 쉬웠을 것"이라며 그를 두둔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를 자임한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경제’가 힘있는 자들의 범죄와 무능을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만인에게 법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온 ‘재벌‧사법‧언론’의 기득권 울타리에 관용없는 법적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가 주는 진짜 교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