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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취소·환불 규정' 온라인몰 무더기 적발
2017년 02월 16일 (목) 15:05:00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법적으로 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온라인 의류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다크빅토리와 디스카운트, 2개 업체에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5개 업체에는 과태료 1400만원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60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사는 법적으로 청약철회(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을 팔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이들이 구매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품은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상품, 수제화 등이다.

수제화처럼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상품은 사전에 청약철회 불가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들이 판매한 수제화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면 구매가 가능해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기성화와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 3개사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착용·세탁·수선을 한 때에는 예외 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을 착용·세탁·수선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스카운트, 립합, 맨샵, 트라이씨클 등 4개사는 교환·환불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청약철회의 횟수 제한은 없다. 또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 등 4개사는 하자상품이라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야 하고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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