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국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사드 갈등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조치로 경영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보호무역 대응역량 제고와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청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B2B(부품소재)·B2C(소비재)·콘텐츠 등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대 중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정부와 수출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모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부품소재 등 B2B 분야의 경우 양국 간 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아직 수출에 큰 영향은 없지만 소비재 등 B2C 분야는 통관 지연, 인증강화 등 일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M인터네셔널 관계자는 "현재 중국 유명 쇼핑몰에 들어가는 제품 5500여건이 세관에 압류된 상태"라며 "제품가는 2억원이고 배상액 5000만원 정도이지만 이후 간접적으로 받을 매출 감소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케미랜드 관계자도 "예전에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면 적어도 8개월 안에는 위생허가가 났지만 최근에는 2, 3년씩 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 쪽 시설에 투자한 회사들이 많을 텐데 화장품 업계 자체가 힘들어지니 다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출 중소기업의 보호무역 대응역량 제고와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며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달부터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중이던 보호무역 모니터링 체계를 중국대응 태스크포스로 격상하고,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밀착관리를 통해 수출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발굴된 애로에 대해서는 개별대응 과제와 제도적 대응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문제해결형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산을 현행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 유망 수출중소기업의 전략적 B2B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아세안과 중남미, 인도 등 신흥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중국·미국 등에 쏠린 무역 의존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주 청장은 "중간·자본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구조로 볼 때 앞으로도 상호이익적인 교역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수출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영애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도 지나친 우려보다는 현 상황을 시장다변화와 무역장벽 대응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