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 의혹으로 탄핵돼 중도하차하면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촛불 국민은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각종 불공정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정비를 통해 바꿔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한국 국민의 분노는 재벌로 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역사적 시점에 놓이게 됐다”며 “많은 이들은 이번 판결이 뇌물과 정실인사로 오염된 나라를 개혁하는 조짐이 되길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같은당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지주회사 규제 재정비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을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개혁보다 수위가 높은 재벌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다른 주자들에게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진보정당의 심상정 대표는 3세 경영세습 금지, 계열분리 명령제도 및 기업분할제 도입 등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총수 일가의 개인 기업 설립 금지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 원천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공통분모중 하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다.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높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데다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오는 5월 ‘장미 대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같은 재벌개혁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울러 적폐청산을 위해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관용없는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앞서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 자금이 동원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재판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13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번주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외압 의혹’의 문형표 전 장관의 경우 주중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