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입법 발의된 주요 법률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서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이,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9건의 입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중기업계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적합업종 111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올해 끝나는데도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저성장의 늪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의 열쇠도 중소기업이 유일하니 중소기업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