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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전방위 '옥죄기'…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당국, 은행·제2금융권 대출증가율 한 자릿수 관리
'가계빚 급증' 금융사에 현장점검…대출관리 총력
2017년 03월 19일 (일) 11:28:28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 금융당국이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서민가계의 돈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기에 진입하자 전 금융권의 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유도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의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서민가계의 '돈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14.0%, 2016년 10.8% 등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1월 585억원, 2월 2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듯 하다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2017년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은행권의 2017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보다 상당히 낮은 6%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하고 2018년에는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에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위 15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들은 다른 금융권을 고려해 '적정수준'을 1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들이 참석한 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다"며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차주와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을 감독하는 정부의 주무부처와 중앙회는 소관 조합·금고별 면담을 통해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매주 취합해 점검하고 있다. 이는 한 달 단위였던 점검 주기를 대폭 당긴 것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주 가계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전처럼 대출을 크게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90여곳을 추려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출총량 관리에 돌입하면서 가계의 돈 빌리기는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감독을 강화하면 서민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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