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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드보복 피해커지는데 정부 대응은 언제나
2017년 03월 20일 (월) 09:27:26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업계 피해 상황 집계에도 소극적인데다 중국에 강력한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일은 벌여놓고도 사태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중이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문제에 대해 "한한령은 어딘가 실체는 있지만, 법적 실체는 없다"며 "법적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국가 간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애초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낙관론으로 일관해왔다.

피해현황 파악도 늦장을 부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에서야 처음으로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 등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2일 중국 국가여유국이 자국 여행사에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지시를 내린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부나 관광업계 피해 규모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아직 중국 정부의 지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정확한 입국객 집계가 어렵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그 사이 중국에서 반한 감정은 태극기를 찢고 교민을 위협하는 등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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