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성과공유제 활성화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 활성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1997년 대기업의 77.3% 에서 지난해 62.9% 수준으로 20년간 14.4%p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76.0%), 일본(79.0%, 500인 기준), 독일(73.9%, 500인 기준), 캐나다(71.0%∼78.2%, 500인 기준) 등 주요국가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정액 급여가 1997년 92.5%에서 지난해 75.6%로, 특별급여가 1997년 52.1%에서 지난해 28.9%로 격차가 벌어졌다. 초과급여는 1997년 56.1%에서 지난해 59.6%로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4.9%로 전체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다.

2014년 기준 국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1%(2014년 제조업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프랑스(70%)와 독일(60.8%), 영국(57.5%), 일본(56.5%)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노 연구원은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 매칭하거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율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업주와 협력 대기업이 추진하는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도 촉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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