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 비판속 추가지원 없다던 정부 책임론 비등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다. 지난 2015년 4조원대 자금지원을 투입한뒤 “더 이상의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정부가 1년 반만에 손바닥을 뒤집은 셈이다. 그만큼 대우조선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지만 ‘밑빠진 독 물붓기’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책임론도 불붙고 있다. 구원투수로 투입됐지만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정성립 사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확정했다.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가 대출금 2조9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등 채무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만기연장을 포함하면 총 6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규모다.

대우조선은 심각한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당장 다음달 44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조5500억원대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갚아야한다. 앞서 지원받은 4조2000억원이 이미 고갈된 상황에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벌이도 부실해 사실상 외부 도움 없이는 버틸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900%대로 떨어진 부채비율은 4개월도 안 돼 2700%로 다시 뛰었다.

최종 지원까지 난관은 있다. 고통분담이 요구된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정부의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안을 거부해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조정을 하게 돼 이들의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정부안을 받아드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만약 채무 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은 대우조선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회생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에 집어넣기로 했다. 이 경우 국내 조선업계는 빅3에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빅2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우조선도 임금 인건비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해야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회사가 도산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반발의 수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 자금지원으로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가 본격화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조선업 불황으로 수주절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3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돌입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의 사태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장에 긴급자금 투입으로 연명은 하겠지만 결국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업황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건조 선박 계약 취소, 근로자 대량 실직, 협력업체 도산 등 국가 경제적 비용이 59조원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자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제는 만약 이번 자금지원에도 대우조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데 있다. 정부의 결정이 이번에도 오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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