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자산 격차 갈수록 확대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등 사회 고위층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5.9배에 이른다는 집계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 내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고등법원 부장 이상 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2276명의 평균 순자산(보유자산-부채)은 17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272명의 순자산 평균(16억2400만원) 대비 7%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비해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순자산은 2억9500만원에 그쳤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사회지도층의 순자산이 5.89배 많은 셈이다.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자산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순자산은 2015년 발표(2014년 말) 기준 15억4000만원에서 2016년 16억2400만원, 2017년 17억3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가구는 2015년 발표(2014년 3월 말) 기준 2억7500만원에서 2016년 2억8400만원, 올해 2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순자산 격차도 2015년 5.60배에서 지난해 5.71배, 올해 5.89배로 확대됐다.

금액으로 보면 2015년에는 사회지도층의 재산이 12억6500만원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13억4000만원으로, 다시 올해 14억4300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더욱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은 과소추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재산공개와 관련해 직계 존비속이 거부하는 경우 빠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재산보유 격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장 많은 '부'를 보유한 사회지도층은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 299명은 2017년 발표 기준 총 1조11479억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어 1인당 평균이 37억2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일반가구의 12.62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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