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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공약 봇물…재벌개혁은 ‘온도차’
2017년 04월 12일 (수) 15:00:12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통령 후보들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들은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9%, 전체 근로자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실핏줄로 통하는 소상공인은 각 가구경제의 바로미터다.

이미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 확정하고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지원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이다.

   

◆“인재유치 지원‧‘중기기업부’ 신설”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고용 지원제도'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채용하면 그 이후 이어지는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R&D지원도 2배로 강화키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총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도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국책 연구소의 중소기업 전용 R&D센터화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강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홍 후보는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예산 1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 집단적 교섭제도, 모든 상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법제화,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등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대적인 창업 지원은 몰론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과정 속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도 확대한다.

후보들은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거나 승격시켜 중소기업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불공정거래 척결과 재벌 개혁 따른 목소리
문 후보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고 3배로 규정된 손해배상액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소송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최대 10배 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감시해온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도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재벌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과 동시에 독립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회의록 공개 등으로 공정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공정거래법에 공정경쟁을 방해한 가해기업의 공공분야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하지만 홍 후보는 과도한 대기업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 4회'로 확대하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법제화도 추진한다.

유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한 개인회사 설립과 사면·복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총수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경영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피해구제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대선 후보를 차례로 초빙해 강연회를 열고 있는 박성택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은 "이제는 '말 잔치로 끝나는'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부 설치를 기점으로 세밀하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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