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통신사의 스마트폰 지원금이 갈수록 줄어 소비자들의 혜택도 그만큼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2015년 22만3000원보다 20% 감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 대비 31%나 감소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늘었다.

단 단통법 전후 조사 대상 단말기는 다르다. 2013년 조사에서는 유통점이 추천하는 요금제를 적용한 단말기 20종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5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5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적용한 주력 프리미엄폰 4종만 대상으로 했다. 보통 신규 프리미엄폰의 경우 지원금이 낮게 책정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동일한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도 지원금은 20% 감소했다.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든 데는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크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는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 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