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카드 수수료 내리겠다" 한 목소리
지난해 수수료 내렸는데…카드사들 '전전긍긍'
소상공인단체 "인하효과 체감 못해, 더 내려야"

▲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요 공약을 내건 가운데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카드업계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중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카드사와 중소상공인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며 수수료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반해,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더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낮추고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매출액기준 상향 조정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과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놨다.

올해 대선에서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의 역풍을 맞게 된 카드사들은 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표퓰리즘' 공약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수수료를 내릴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는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세부적인 인하율 차이만 있을 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난해 초에 실시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실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를 또다시 내리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았던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하향조정됐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수수료 인하 조치로 지난해 상반기 카드사 전체 수익이 4423억원 줄었다.  

반면 중소가맹점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높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와 구간별 수수료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은 높아 보여도 이익률이 크게 낮기 때문에 지난해 도입한 가맹점 수수료 우대에 대한 효용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 1% 이하, 3억원 미만은 0.5% 이하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규탄집회와 특정 카드 불매운동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카드사와 소상공인들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절충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철 단골손님이 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정치논리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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