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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잃어가는 中企…새 정부서 활로 찾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중기공약 현실화 기대감 커져
중소기업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2017년 05월 10일 (수) 13:23:12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 중소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도약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바른경제, 더 공정한 나라, 중소기업이만든다'라는 주제로 정책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350만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해온 문 당선인이 각종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차단 등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 청산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탄생한 새 정부가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도약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지금의 중소기업청은 장관급인 '부' 단위로 승격돼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중기청의 장관급 부처 승격은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중기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입법 발의·예산·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강력한 정책 추진의 토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부 설치를 기점으로 세밀하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지 못해 정책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 대선주자 5명 모두 중소기업부 설치를 약속했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의 중기청의 부처 승격은 비교적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당선인은 또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신설을 공약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5만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15만개의 청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중소기업 R&D 예산 인상 등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체계 구축과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짊어진 시급한 과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이를 위해선 각종 중소기업 공약이 '말잔치'에 끊나지 않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확대되는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수출 회복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기 등 당장 헤쳐나가야 할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내수위축과 수출판로 부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중소기업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상공인 등 세 경제주체가 각각의 영역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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