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이 빨라질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국 신설은 법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면 바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먼저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켜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국은 정보 수집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30∼40명의 인력이 투입돼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1996년 말 탄생한 후 대기업을 집중 감시했으나 기업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해체됐다.

조사국이 12년 만에 다시 생기면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