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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中企 옥죄기’ 등 재벌 적폐청산 본격화
‘재벌 저승사자’ 부활 예고에 ‘을지로위원회’ 정부기구화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해 일감몰아줘…담철곤 일가는 소송전도
2017년 05월 15일 (월) 14:16:00 김두윤 기자 one@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본격화된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미루되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개혁안은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먼저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30∼40명의 인력이 투입돼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조사국이 부활하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내에 있던 ‘을지로위원회’도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범정부 기구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갑질을 근절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치다.

제도가 본격화하면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는 청산돼야할 재벌가의 적폐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많은 재벌들이 죄의식없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거액의 자산을 세금 한푼 안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다.

국내 1위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까지 제일모직(에버랜드), 삼성SDS 등 일감몰아주기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현대차, SK, 롯데, LG, CJ 역시 비슷한 사례가 많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견기업 역시 비판대에 올랐다.

올해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그룹의 경우 내부거래 해소가 부담이 되고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중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발판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광수 회장의 장남인 GS에너지 허서홍 상무 등 GS그룹 3·4세가 지분을 가진 옥산유통, GS아이티엠 등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일가의 비리사건에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실소유주인 유기개발이 도마에 올랐다. CJ그룹은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과 함께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지분을 가진 SG생활안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의 두 딸인 이선영(52%), 이자영씨(48%)가 소유중인 광고회사 메디커뮤니케이션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전략기획 전무 부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호반건설주택도 주목되고 있다. 호반건설주택의 경우 2009년 이후 약 8년동안 매출이 무려 약 74배 껑충 뛴 것으로 알려졌다.

또 LG생활건강은 LG그룹후계자로 떠오른 구광모 상무의 장인회사인 보락과의 거래가 주목 받고 있으며, 아모레그룹의 경우 서경배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씨가 보유중인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등이 내부거래 수혜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회사’를 둘러싼 소송전도 벌어졌다.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은 최근 부친 故이양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포장지 업체 ‘아이팩’ 주식을 가로챘다며 제부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전격 고소했다. 아이팩은 위장계열사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회사로, 지난 2015년 6월 오리온에 흡수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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