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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본격화⋯숨죽인 재계
공정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조사국 부활도 예고
2017년 05월 17일 (수) 14:34:00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새 정부의 재벌개혁이 상당히 고강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부활이 예고되는 등 공정위 위상 강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교수가 공정위 수장에 들어서면서 재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같은 인선 내용을 이날 오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 출신의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김 교수의 인선으로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더욱 분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면서 개혁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 실천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 특혜 근절 등을 약속했다.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집중·전자·서면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처벌을 공약했다. ‘갑질’ 감시 조직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범 정부기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비리재벌 총수가 특별사면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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