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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높인다
2017년 05월 17일 (수) 17:05:07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10월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최대 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 원·개인 최대 2000만원)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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